2023 송현 소방행정법총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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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2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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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9791161701509
  • 488페이지 ㅣ 188 X 257 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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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서평
 
목차

PART 01 행정법 통칙

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

제1절 행정/10

제2절 통치행위/14

CHAPTER 02 소방행정법 18

제1절 개설/18

제2절 행정법의 법원/24

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/30

제4절 행정법의 효력/46

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/50

제6절 특별권력관계(특별행정법관계)/66

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/71

 

PART 02 소방행정작용법

CHAPTER 01 행정입법 90

제1절 법규명령/92

제2절 행정규칙/100

제3절 자치입법/106

CHAPTER 02 행정행위 110

제1절 의의/110

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/114

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/139

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/148

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/151

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/157

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/172

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0

제1절 확약/180

제2절 행정계획/182

제3절 공법상 계약/191

제4절 행정지도/196

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8

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/210

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/212

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/232

제4절 행정조사/236

제5절 행정벌/247

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/261

 

PART 03 소방행정구제법

CHAPTER 01 개설 280

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82

제1절 행정절차/311

제2절 정보공개/333

제3절 개인정보보호/344

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82

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/382

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/406

제3절 행정심판/424

제4절 행정소송/445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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